[1주 프로젝트] 경제 신문 읽기 6일차 : 211216

5일차 실패... 그냥 까먹어버렸다. 오늘도 사실 까먹다가 자기 직전에 생각나서 써본다.

1. 주담대 금리 상승 : 시장금리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0.3%포인트가량 오른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10월(1.29%)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16일부터 일제히 올라갈 전망이다. 

2. 코로나 :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간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업종별로 오후 9시나 10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 수능 생명과학2 전원 정답 처리

4.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연차 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비용 부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면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업주는 추가 채용보다 폐업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과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5. 김건희 논란 : 안민석·도종환·권인숙·서동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씨가 결혼 후인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6. 카카오페이 : '호구'가 된 것은 개미들 뿐만 아니다.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모주를 받은 기관 투자가들도 뒤통수를 맞았다. 기관들은 공모 물량의 약 60%가 락업(의무보유확약)에 걸린 상태다. 우리 사주를 받은 카카오페이 임직원들도 보호예수기간인 1년 뒤 주식을 팔 수 있어 당장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경영진이 수십, 수백 억원을 챙기는 것을 본다면 일할 의욕이 생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은 주식을 팔기 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들은 왜 주식을 매각했던 것일까?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세금 문제가 얽혀있다. 경영진들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규모가 수백 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였고 이들은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 쪼개서 팔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출처 : 매일경제, 한국경제